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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811억원 수입감소 없다"
일부 언론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이 811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건보료 수입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법제처는 최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방송일자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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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세수 1조 증가 '과다 추정'
기획재정부는 '올들어 '석유 세금' 1조원 더 걷었다'라는 제목의 6일자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세수증가 규모가 상당히 과다 추정된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된 원유 중 60%가 다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
방송일자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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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 시기 '미정'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외규장각 도서가 4월 14일 돌아 온다"는 내용의 6일자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정확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한국 이관과 관련해 최종적인 이관날짜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간에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규장각 도서의 ...
방송일자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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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 대북 식량지원 여부 요청 안해
외교통상부는 "정부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유럽국가들의 대북 식량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5일자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다른 국가에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요청하고 있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공여국들은 정확한 북한 식량상황 평가를 위해 현재 유엔세계식량계획 WFP의...
방송일자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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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배치·예산 편성 확정된 바 없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통합 배치되고, 과학벨트 예산편성안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벨트 위원회에 보고됐다는 지난 8일자 문화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배치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가 없으며, 과학벨트 예산편성안이 국과위와 과학벨트위원회에 보고됐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
방송일자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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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반성장 순위공개 의견 전달 안해"
지식경제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순위를 공개하는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지난 8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동반성장위는 공정위로부터 공식적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서 아직 일정도 정해지지 ...
방송일자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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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세부방안 확정 안돼"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15회
방송일자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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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세부방안 확정 안돼"
<!--{13018769176870}-->기획재정부는 '은행세 만기기준 4단계로 0.2~0.02%P 부과'라는 제목의 29일자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해, "현재 외환건전성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과 지방은행 부과요율 감면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세부 시행방안은...
방송일자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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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개선은 정부 지속사업"
<!--{13018769740620}-->환경부는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정되는 사업이 아닌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환경개선사업" 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9일자 경향신문의 "4대강 유지관리 연 1조, 하수·분뇨처리 1942억 소요...
방송일자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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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지원사업 4월중 수정·보완"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 해외취업 연수제도 보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해외취업연수사업 규모는 6,175명에 예산은 256억원이며, 보도에서 문제된 호주 IT분야 연수기관 2곳은 올해 운영기관 선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해외취업 연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
방송일자 : 2011.04.02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