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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 신도시 확대 확정된 바 없어"
<!--StartFragment-->국토해양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공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신도시·택지지구 등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일자 기사를 통해 민간 보금...
방송일자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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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남해안 환경지구 층수 완화···결정 안돼"
기획재정부는 남해안 환경지구 층수 제한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지난 7일자 조선일보가 '남해안 환경지구 층수 제한 푼다' 제하의 기사에서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보존.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관광산업...
방송일자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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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불공정 운영 없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세계일보가 지난 8일자로 보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3년째···교육 현장선 오~노우" 기사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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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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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압력 밀려 셧다운제 축소, 사실 아니다"
<!--StartFragment-->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자 한국일보의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누더기', 세계일보의 '무늬만 청소년 보호'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실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보급이 많이 되지 않고 중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방송일자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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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개발 사업비 삭감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보건의료기술 개발사업 1천692억 원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회계 기금간 사업 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자 내일신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위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1천692억원이 삭감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정부안의 경우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계상...
방송일자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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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기업 규제정책, 한미FTA 위반 안돼"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46회
방송일자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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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기업 규제정책, 한미FTA 위반 안돼"
<!--StartFragment-->외교통상부는 "정부의 대기업 규제정책은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예외를 인정하는 한미 FTA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제목의 기사에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조달시장에 참여...
방송일자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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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방송 개방 영향 최소화···보완대책 추진중"
<!--StartFragment-->외교통상부는 "한·미FTA로 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을 이미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한겨레신문이 ‘한·미 FTA 국내 방송시장도 뒤흔든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하고 방통위는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
방송일자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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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창의경영학교 사교육비 경감 성과 있어"
<!--StartFragment-->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일 세계일보의 "사교육비 절감 목표 미달, 창의경영학교 '소리만 요란'" 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월 평균 사교육비' 자료는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다시 평균한 것으로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과부는 사교육절감형...
방송일자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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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재퇴적' 사실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가 ‘4대강 파낸 모래 67% 다시 쌓인 듯’ 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유속이 느려지는 지천 합류부 등에 토사가 퇴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부 지천 합류부 등에 퇴적이 발생했지만, 하상유지공 설치가 완료된 이후로는 재퇴적 현상이 거의 발생되지 않...
방송일자 : 201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