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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대책 수립 후 친수구역 지정한다"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42회
방송일자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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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대책 수립 후 친수구역 지정한다"
국토해양부는 "한강 수변구역 이미 막개발로 '무장해제'" 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오늘자 보도와 관련해, "친수구역법상 친수구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친수구역으로 포함...
방송일자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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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개, 시장왜곡 막는 순기능 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자 헤럴드경제의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장왜곡 부추긴다'는 보도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주택거래에 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따른 시장왜곡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건수도 공개하고 있어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 거래건수 등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를 ...
방송일자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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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불공정약관 없어"
우정사업본부는 "'유사보험’ 엉터리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 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체국보험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개정내용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약관을 개선·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영보험사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 조항이 없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도 ...
방송일자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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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도 5천만원까지 법으로 보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새...
방송일자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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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하천 정비, 30년전부터 추진 사업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41회
방송일자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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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하천 정비, 30년전부터 추진 사업"
국토해양부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 오늘자 기사에 대해 “지류하천 정비는 4대강 본류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지역적 소외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
방송일자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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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준설골재 정상 판매 중"
국토해양부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지난 달 26일 '대구·경북 헐값 매각···4대강 준설게이트 터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현재 23개 지자체에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골재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 7월 골재판매 예상수익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
방송일자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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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 침몰선박, 해양오염·사고위험 없어"
<!--{13176872417340}-->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국내 연안 해역 침몰선박 1천700여척’ 보도와 관련해 “해양연구원을 통해 침몰선박의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양여부와 잔존유 제거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양하지 않은 선박 1천700여 척...
방송일자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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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곤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자 조선일보의 '공무원연금 2020년까지 32조 적자, 국민 1인당 세금 연 7만원 더 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와 퇴직금에 대한 보상, 성실근무 유도 등 인사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정부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
방송일자 : 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