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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오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법제처 학교폭력TF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 시행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할 때 어린이·청소년 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법제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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