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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정책 서민이 만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작지만 가치있는 변화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생활공감정책이, 지난 2008년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일흔일곱개의 과제를 발굴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점검회의 결과에 따르면, 매년 부처별 점검회의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
방송일자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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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430 (12회)
저출산·고령화 극복 75조 8천억원 투입 /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로 늘린다 / 초등생 지난해보다 17만명 줄었다 / 이 대통령 "시행령 관련 규제 먼저 정리" / 대·중소 파트너로 묶어 생산성 향상 / 산모·신생아도우미 부족예산 35억원 지원 / 은행 대출 등 1천400개 민원신청 서류 대폭 축소 / 2012년까지 농어촌분야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손질' / 전국 기습한파…농작물 관리 주의 / 시간강사, 법적 교원지위 부여 / "4대강 국제적 명소…국민 삶 여유" / 이 대통령, 외교부 2차관에 민동석 내정 / "한미FTA 실무협의, G20 전 타결돼야" / 출입국 안전관리 24시간 체제 전환 / 민간 제화업체도 전투화 납품 가능 / 소비자 체감경기 3개월째 하락세 / 제4차 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 개막 / ODA, 국격 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10분만 투자하면 정책이 바뀝니다
방송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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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극복 75조 8천억원 투입
지난달 발표됐던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1차 계획기간보다 79% 증가한 75조8천억원이 투입돼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쓰이게 되는데요.
먼저 저출산 분야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제 2차 저출산기본계획 기간 5년동안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75조 8천억원.
이중 저...
방송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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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로 늘린다
오늘 대책엔 7백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는 정책들도 발표됐는데요.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를 30만개로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약 18만개에 머물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2015년까지 30만개로 늘리기로 했습...
방송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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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지난해보다 17만명 줄었다
저출산 등의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970년과 비교해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조사한 '201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지난해보다 17만5천여명 줄어든 329만9천여명으로, 1970년과 비교해 57.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은 고 1,2...
방송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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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시행령 관련 규제 먼저 정리"
<!--{12881460572500}-->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내년에 한.EU FTA...
방송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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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파트너로 묶어 생산성 향상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보고됐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를 파트너로 묶어서, 생산성을 높이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전략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를 한데 묶어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 동...
방송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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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부족예산 35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 35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건강관리와 가사지원을 돕는 것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원으로 8천여 ...
방송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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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등 1천400개 민원신청 서류 대폭 축소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천400여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나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어...
방송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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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농어촌분야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2012년까지 농어촌 분야의 사회적 기업 100곳이 육성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키우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1천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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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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