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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체납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고액 체납자의 이름과 체납 내역 뿐만 아니라 직업, 주소 등의 신상 정보도 관보와 지자체 홈페이지, 언론 등에 공개됩니다.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3만 2천여명에 이릅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
방송일자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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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보험금 '가혹한 압류' 사라진다
앞으로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치료&midd...
방송일자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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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봇 등 로봇 R&D에 1천억 지원
지식경제부는 수술로봇 등을 신규 연구·개발 지원 과제로 선정해 향후 5년간 800억에서 천 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분야는 수술로봇과 양팔로봇, 유·무인 겸용화 기술, 원격조종 시스템 등 7개 분야로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의 사업자를 6월까지 선정한 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개발·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입...
방송일자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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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연료 재활용 공동 연구 합의
<!--StartFragment-->우리나라와 미국이 파이로 건식처리 등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10년 동안 3단계로 나눠 파이로 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등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도 사용 후 핵연료를 버리거...
방송일자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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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기술평가 점수 조작은 사실 무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서남부 전철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기술평가 점수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보도한 지난 14일 MBC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보도에서 “대우건설이 법규와 설계기준을 상당수 어겼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상을 결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것은 실무자의 개인적...
방송일자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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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 판매, 현재 확정 내용 없어"
보건복지부는 헤럴드 경제가 지난 15일자 기사에서 일반 약을 주말과 심야에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이러한 입장에서 공휴일, 심야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방송일자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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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벌점 가중 기준에 미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자 연합뉴스와 경제투데이의 ‘공정위 삼성 봐주기’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대한 과징금 가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벌점 가중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벌점은 직권조사 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법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앞선 사건의...
방송일자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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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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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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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금년에는 철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꽃이 활짝 피어서 요즘 봄나들이 하기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들이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해서, 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바깥에 선뜻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선진국들을 다니면서 가장 인...
방송일자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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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동향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올려 왔지만 시중금리는 오르지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명 그린스펀 수수께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에서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일자 : 2011.04.18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