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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계획 등 10대 핵심과제도 발표했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입기자들과 만나 10대 핵심과제를 밝히고 행안부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 주민참여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도 강화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연대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도 조성합니다.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합니다.
지역공동체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일자리와 주거, 공동체를 연계하는 주민행복마을도 시범 추진합니다.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추진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을 제도화하여 국가 균형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대상 전면 개편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전정책 강화 방향도 밝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 장관은 행안부 조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인공지능정부실과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기존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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