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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예금보장한도 늘리면 형평성 어긋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며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
방송일자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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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엄단
도입 3년째를 맞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표면적으로는 성공적 정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 알선이나 부정수급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정행위를 엄단할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A요양소의 요양보호사 김모씨.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노인 3명을 인근의 B요양소로 옮기고 그 대가로 웃돈을 받으며 B요양...
방송일자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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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기능인재 공직임용 확대
기업은행에서 시작된 고졸채용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전문대 등의 우수 인재를 기능직으로 임용하는 선발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능인재 추천채용'.
정부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선발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인데, 올해 채용규...
방송일자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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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전문대 정원 3천명 감축
내년 대학 정원이 3천명 가까이 줄어들고,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도 동결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정원 2천 918명을 감축하는 2012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정원조정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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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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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직원 있으면 기관 청렴도 낮아진다
부패비리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은 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론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실적이 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본부 단위로 이뤄졌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올해부턴 실, 국, 지방청 단위로 진행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 검...
방송일자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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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빨간 명찰' 첫 회수…병영혁신 가속
구타 행위를 한 해병대 장병에게서, 해병의 자존심이자 상징인 '빨간 명찰'이 처음으로 회수됐습니다.
해병대의 본격적인 병영문화 혁신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해병대가 지난 주 2사단 소속 A상병의 '빨간 명찰'을 회수했습니다.
작업지시를 내렸는데 불만스런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A상병이 한 기수 차이인 후임병을 주먹으로 구...
방송일자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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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오늘 북한에 3차분 밀가루 전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은 오늘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200톤을 개성 육로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 물자는 지난달 26일 300톤 지난 2일 300톤에 이어 3번째로 전달되는 것으로, 민화협은 다음 달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2천 500톤의 밀가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화협은 지난 주 방북해 밀가루 ...
방송일자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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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검사, 횟수 줄이고 효율성 높인다
금융당국은 해마다 실시하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2~3년으로 줄여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시검사를 한층 강화해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해오던 금융회사의 종합검사가 2~3년에 1번으로 줄어들어,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선진화...
방송일자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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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 사무총장, 연임 후 첫 방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임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반 총장은 연임을 위해 성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방한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 6월 유엔 사무총장 연임...
방송일자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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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역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옛 서울역사가 지난 2년 동안의 복원공사를 마무리하고,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름도 문화역 서울 284로 바꾸고,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가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사적 284호인 옛 서울역사.
근대 건축물중에서는 드믈게 문화재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건물입니다.
지난 2004년 새로운 KTX 역사...
방송일자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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