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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재난·안전관리 기준 마련
우리나라는 화재나 붕괴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관리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사고나 폭발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통일된 관리지침서가 만들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재난피해, 안전사고율'을 현재 12...
방송일자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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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등 안전 취약시설 상시점검
오늘부터 사흘간 기숙형 학원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수백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사건.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모두다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대형 인명사고 입니다.
정부는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예방을 ...
방송일자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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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 대입부터 수시도 추가모집 가능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서도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때 추가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 계획안'에 수시모집에도 추가모집 기간을 두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체 모집정원의 절반 이상을 뽑는 수시모집과,...
방송일자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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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인터넷 판매 제한적 허용
막걸리 등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고시 등을 개정해 전통주 육성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4월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통주를 농...
방송일자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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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생산량 제한 '전국 쿼터제' 도입
정부는 한-EU FTA 등에 대비해 소에서 갓 짜내 가공하기 이전의 우유인 원유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은 특정 유업체가 판매 실적이 좋으면 알아서 원유 쿼터를 늘리지만, 전국 쿼터제는 판매 실적이 좋아 원유가 더 필요하면 다른 농가 것을 갖다 쓰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통상...
방송일자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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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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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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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정책 투데이 (199회)
이 대통령 "지역발전기금 3천억원 희망근로사업 검토" / 지역별로 특화 '일자리 3만개' 창출 / 유사·중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 정부 "신변안전 해결돼야 금강산 관광 재개" / 공동주택 공시가, 위기 이전 수준 회복 / 국내거주 외국인 20년만에 17배 증가 / 세무조사 기업, 규모·지역별 균형선정 / 2월 수출입 큰폭 증가…무역흑자 반전 / 조간 브리핑 / 지난해 진료비 과다징수 72억원 환급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방송일자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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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발전기금 3천억원 희망근로사업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16개시도 광역시도지사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개 광역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제1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용에 대...
방송일자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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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특화 '일자리 3만개' 창출
특히 고용전략회의에서는 지역일자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각 지역 색깔에 맞게 사업을 특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자전거 수리센터사업이나 도시숲조성사업 농산어촌에는 오솔길이나 ...
방송일자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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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정부는 실용적이고 특성화된 지역사회 일자리사업은 늘려나게 돼 중복 지원돼온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10개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중복 지원해온 예산 구조를 개선해 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
방송일자 :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