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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제 줄여 국민편익 증진
<!--{12657600749800}-->올해부터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5개분야, 총 40개의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할 경우 아파트와 연립 등의 주택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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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처벌 강화
<!--{12657602139640}-->만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유전자 증거 등 성폭력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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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료비 따라 전기요금 변동
내년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석유나 석탄 등의 원자재값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매달 바뀝니다.
다만, 상한선을 설정해 지나친 요금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앞서, 정부가 제도 확정을 위한 모의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비 변동분을, 매달 정기적으로 ...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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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료비 따라 전기요금 변동
내년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석유나 석탄 등의 원자재값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매달 바뀝니다.
다만, 상한선을 설정해 지나친 요금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앞서, 정부가 제도 확정을 위한 모의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비 변동분을, 매달 정기적으로 ...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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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45% 이행 완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한 21조1천억원 규모의 보완대책 가운데, 45%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10년 일정으로 시행에 들어간 FTA 국내보완대책 224개 과제 가운데 44.6%인 100개 과제의 이행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작년 하반기에 마무리된 과제는 브랜드타운 조성 등 축산물 직거...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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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내부서 한미FTA 진전 촉구
미국의 집권여당인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내 모임인 `새 민주 연합'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줄여 나가는 데 대통령과 함께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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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대규모 지진 참사가 발생한 아이티에 240명 규모의 우리 군을 파병하는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군이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으로 현지에 파병돼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병위주로 편성된 국군부대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서쪽에 위치한 레오간에 주둔하면서 의료 등 인도적 지원임무도 수행하게 됩...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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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소프트웨어 분야 고급인력 양성
앞으로 원자력에너지와 소프트웨어 분야 고급인력 양성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산업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이들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로 미래가 밝아진 원자력 에너지 사업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출시로 촉발된 소프트웨어 경쟁.
그러나 이들 분야에 석박사급 첨단 고급인력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인력 양성은 부족한 현실입...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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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면제위, 타임오프 시간·인원 설정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대신 노조 활동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실시되는데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조원의 수와 시간의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오늘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의 한도가 시간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해...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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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풀링제' 대학 추가지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이공계 학생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인건비를 받으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건국대와 경상대 등 13개 대학을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Pooling)는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 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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