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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독소조항 없다
이번에 타결된 한·EU FTA 협정문에 대해, 일각에선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진방지 장치'와 '미래 최혜국 대우' 등이 논란의 대상인데요.
과연 사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는 '역진방지장치'.
일단 시장이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나중에 개방 수위를 낮출 수 없도...
방송일자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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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EU FTA 협상 끝난 것 분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FTA 협상이 끝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주 금요일 EU 회원국의 고위급
회의에서 어떤 나라도 임시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나라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것은 서명 절차로 가는 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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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내정했습니다.
현병철 내정자는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균형감각과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
방송일자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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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우크라이나 총리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율리아 티모센코 우크라이나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이 확대되길 희망했습니다.
티모센코 우크라이나 총리
"한국기업에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위해 ...
방송일자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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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박물관 100주년 명예홍보대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를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김여사는 스티븐스 대사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문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홍보대사를 맡아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여사는 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국민들...
방송일자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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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캐릭터 테마관 '캐릭터 월드' 개관
100여종의 국산 캐릭터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캐릭터 테마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캐릭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팔각당에 '캐릭터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4개층으로 이루어진 캐릭터 월드는 국산 캐릭터 홍보관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캐릭터 놀이터와 ...
방송일자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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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전원학교 110곳 선정
정부가 전원학교 110곳을 선정했습니다.
3년간 모두 1천여억원을 지원해 농산어촌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규모는 작지만 드넓은 교정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전원학교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 학교는
...
방송일자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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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탈북청소년은 1478명.
하지만 탈북 학생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고 있고, 대학생은
절반 정도...
방송일자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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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 출항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이 오늘
오후, 진해군항을 출항했습니다.
대조영함은 다음달 중순 아덴만에 도착해 문무대왕함과 임무 교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선박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청해부대 2진은 4천500t급 대조영함을 주축으로 300여명의 장병으로 편성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방송일자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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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구비서류 간소화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보 고시를 통해 민원사무 97종을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93건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필요성도 적은 사무 76종을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은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통합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를 통합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에 시작한 '민원서비스 선진화...
방송일자 : 2009.07.1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