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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
방송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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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
방송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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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4천110원…2.75% 인상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 끝에 4천11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임금 인상폭이지만,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는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올해 4천원보다 2.75% 오른 4천110원.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따져보면 3만 2천원,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
방송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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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내일부터, 근로자가 다섯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확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천43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 근로...
방송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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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 "한국, 친환경 모범국"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해외언론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 독일판이 우리의 녹색성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를 새로운 친환경 분야의 모범국가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녹색 성장'에 경기 활성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체에너지
기술이 세계 선두주자인 독일을 바짝 뒤쫓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
방송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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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
방송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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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공무원 50만여명에게 상반기 노고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휴대전화를 음성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격려 메시지에는 후반기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올 상반기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방송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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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통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미디어법안...
방송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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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량확보·수질개선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선 아직도 가정과 전제로 일관된 대운하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이라는 4대강 살리기의 진실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준설은 운하를 위한 전단계 사업이며, 보 설치로 인해 4대강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일부 언론은 아직도 막연한 ...
방송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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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애비뉴' 한류 체험형 문화공간
한류가 최근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넘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류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과 문화 관광 산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타의 모든 것을 만나고 한류 문화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스타...
방송일자 : 2009.06.30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