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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앞으로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가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300만원 이하 생계형 벌금미납자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등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연 평균
127만명 정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벌금을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약 3만2천...
방송일자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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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 총 면적은
3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
방송일자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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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로 살아나는 4대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들이 동원될 전망입니다.
IT에 기반한 실시간 수질점검 시스템부터 LED광원을 활용한 공간조성까지. 4대강과
신성장 동력의 '행복한 만남'을 알아봅니다.
지난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유입 사고.
식수원으로 오염물질이 그대로 흘러들어갔지만, 무려 일주일여가 지난 뒤 가정에서
냄...
방송일자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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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200개 육성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도 추구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
오늘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사장 폐자재로 만든 북과 쓰레기를 재활용한 피리.
하지만 공연의 흥겨움은 고가의 악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
방송일자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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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정기진단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조기진단입니다.
정부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정기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9세에서 19세 아동청소년 중 인터넷에 중독돼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87만7천명.
특히, 아동청소년 100명 중 2명은 중독정도가 심각해 약물치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방송일자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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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게임'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
앞서 보신 것처럼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데요.
이런 가운데 건강하고 올바른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게임업계가 그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발대식 현장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하고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프로그...
방송일자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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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실무회담 준비인원, 내일 방북
오는 19일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당국자간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회담 준비를 위해 우리측 준비인원 4명이 내일 방북하는데요, 남북 실무회담 준비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남북 당국자간 실무회담 준비를 위해 우리측 인원 4명이
17일 오전 방북합니다.
정부는 또 이들 4명을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대표단 명...
방송일자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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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우리국민 피살…"엄중 규탄"
정부가 예멘 사다지역에서 피랍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이 피살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사다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교민들의 철수를 요청 중입니다.
정부는 예멘에서 우리국민이 피살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국민이 피살된 것을 엄중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예멘 사다지역에서 피랍된 것으로 추정된 우리 국민이...
방송일자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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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봉사단체 테러는 정당화 안돼"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예멘에서 발생한 한국 여성 피랍·살해사건과 관련해
"봉사단체에 대한 테러는 반인류적, 비인도적 행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처에
정확한 상황 파악과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KTV
한국정책...
방송일자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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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
매출 부진이나 마케팅 능력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이 확대됩니다.
건당 10만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
식당 운영이 처음이다 보니 매장운영이나 고객 대응방법 등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방송일자 :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