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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333회)
당정청, 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 4대강 우기 대비 수해 방지대책 추진 / 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 건전한 학교 문화로 '입학·졸업 문화 개선' / 권익위,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 통보 / 이 대통령, 박춘석씨 빈소에 조화 / 북, 외자유치 위해 나선무역지대법 개정 /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약 30조원 / "평생 의료비 8천만원, 노년에 절반 지출" / 정부-업계대표 제약발전협의체 구성 / 한·호주 FTA 4차 협상 개시 / 콜롬비아 페루에 민관합동 수주단 파견 / 국산 RFID 기술, 세계 진출 '파란불' / 쌀가공업체 지원금 6백억원으로 확대 / 쇄빙선 아라온호 오늘 인천항 귀항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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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어제밤 총리공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방향을 놓고 당정청 수뇌부가 회동하는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Q1> 세종시 수정안 처리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A1>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당정청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는 ...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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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우기 대비 수해 방지대책 추진
정부가 곧 다가올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해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축소하고, 준설토를 하천 밖으로 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4대강 살리기로 인한 홍수피해 우려.
지난주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보 완성 후의 홍수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공사중에 만에 하나 홍수피해가...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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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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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학교 문화로 '입학·졸업 문화 개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교내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졸업식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졸업식이 연간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입됩니다.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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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 통보
앞으론 모든 초·중·고등학교장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금 횡령과 입시 비리 등 최근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장도 의무적으로...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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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박춘석씨 빈소에 조화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별세한 원로 작곡가 박춘석 씨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함영준 문화체육관광 비서관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박 씨의 빈소로 보내 조화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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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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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자유치 위해 나선무역지대법 개정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경제무역지대 투자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또 남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법 조항도 신설돼 관계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자유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외자 유치에 나설 뜻을 밝힌 데 이어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해 투자 유도를 위...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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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약 30조원
지난해 환자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비는 모두 29조 9천 697억 원.
2008년 3조 5천899억 원보다 13.6% 증가했습니...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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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의료비 8천만원, 노년에 절반 지출"
우리나라 국민은 평생 7천만∼8천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하고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생애의료비의 절반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7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와 통계청의 생명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남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7천415만원, 여성은 8천787만원으로 여성의 의료비 지출이 19% 더 많았습니다.
이는 여성...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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