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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해 흉악범 신상 공개
앞으로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때였습니다.
강호순은 잔혹한 수법으로 7명을 살해해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현장검...
방송일자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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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섬유 수출 경쟁력 '쑥쑥'
2년 2개월여 만에 한·EU FTA 협상이 타결 됐습니다.
유럽의 거대시장이 열림으로써 여러 산업 부문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데요.
특히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 큰 이득이 기대됩니다.
지난해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모두 52억달러 규모.
수입액을 제외한 37억달러가 흑자로 기록됐습니다.
업...
방송일자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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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국가위상 제고
앞서 보신 것처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EU
FTA 타결 등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번 순방을 동행한 이경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이번 순방의 성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단연 한·EU FTA 타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방송일자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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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워요"…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장애를 갖고 있는 학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이나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돕기 위한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학부모로 구성된 자원봉사 동아리에 최대 5백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은 2만2천여명.
부모가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자녀들도 올바른 언어구사에 어려움을 겪...
방송일자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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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1천300만명 접종
정부는 올해 동절기에 신종 플루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아동과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 1천336만명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대상자는 아동·노인·임산부 등 취약 계층 420만명, 집단생활로
감염이 우려되는 초중고생 750만명과 군인 66만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
방송일자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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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전투차량 2015년 개발
전기를 사용해 기존 차량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인 전투용 하이브리드 차량이
2015년을 목표로 개발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3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중량 5t급의 4륜 독립구동
특수임무 차량용 하이브리드 추진스시템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될 차량은 소형 전술차량이나 민수 특장차로, 민군 겸용기술
사업...
방송일자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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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810만건 일반에 공개
1968년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당시 판문점 비공개회담 요약 보고 등
정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 810만여건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기록원은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35개 부처·기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도...
방송일자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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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법제화 추진"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라고들 하죠.
일부 정상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화 예술인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제 예술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겉으론 봐선 화려한 모습의 문화예술인들.
하지만 그 이면에선 ...
방송일자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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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핵융합 기술 '수주'
우리나라의 핵융합기술이 다시 한번 인증받게 됐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구, IAEA가 지원하는 핵융합과 관련한 국제기구 기술용역 3개 사업을
추가로 수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터, 국제핵융합 실험로 사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 7개국이
참여해 핵융합 반응을 통한 대용량의 전기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
방송일자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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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163회)
한·스웨덴 정상, 한·EU FTA 타결 선언 / FTA 유보국에 '맞춤형 설득' / 한·EU FTA 양측 모두 '윈윈' / 한·EU FTA, GDP 2~3% 증대 효과 / "북한 압박해 회담장으로 유도해야" / 이 대통령 "비료·식량, 남북관계 보장 못해" / 김 여사, 스웨덴 한인 입양인과 간담회 / FSB 회원국, 한국 위기관리 정책 인정 / 6월 무역수지 72억7천만달러 흑자 / "北, 남남갈등 기대하는 듯" / 공공시설로 여름휴가 즐기기 [생활과 정책]
방송일자 : 20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