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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생활 속 감세 대폭 확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각종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해온 결과로,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효과가 실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9년 달라지는 것들, 먼저 세제와 부동산, 복지 등의 분야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면서, ...
방송일자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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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 못한다
내년에는 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이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2009년에 달라지는 것들, 계속해서 노동과 행정, 법무, 농수산 분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령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사업...
방송일자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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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공무원 3천267명 선발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국가공무원 3천267명을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별 채용규모는 5급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각각 307명과 40명이고, 7급과
9급이 각각 600명과 2천320명입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시행계획을 내년 1월1일 홈페이지(www.mopas.go.kr)와
관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한...
방송일자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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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17회)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재탄생 사업" / 집중 투자로 일자리 만든다 / '녹색 뉴딜'로 녹색성장 달성 / 전매제한 기간 단축, 거래 활성화 / 생산비 절감, 경영회생 지원 / 지방세 감면·단속 차별화 / 공정위 "일반지주사에 금융자회사 허용" / 고위공무원 '퇴출요건' 완화···책임성 강화 / 이시각 지구촌 / 스포츠산업 집중 육성···5천900억원 투입 / 산림청, 내년 사유림 1만여ha 사들인다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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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재탄생 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4대강 재탄생 사업이라면서 홍수를 방지하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와같이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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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투자로 일자리 만든다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2009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았는데요.
특히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65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최대 화두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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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뉴딜'로 녹색성장 달성
앞서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녹색 뉴딜'로 꼽히는 것이 바로'4대강 살리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입니다.
계속해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계획을 살펴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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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단축, 거래 활성화
어제 있었던 업무보고에선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거래 활성화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다만,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잠정 유보됐습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주택시장 침체의 주 원인은, 미분양 누적과 주택건설 위축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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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절감, 경영회생 지원
한편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선 농어가의 경영안정 대책이 추진됩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위기로 인한 농어업의 위축을 풀고, 다가오는 한미FTA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농어가 지원대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최대 화두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입니다.
정부는 농어업 생산비를 줄이고 농어업 재해보험을 통합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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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단속 차별화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치안과 재난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등을 통해 임대료가...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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