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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14회)
이 대통령, 중소기업인과 격식 없는 대화 / 오늘부터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시작 / 예산 조기집행 위해 절차 간소화 /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살린다 / 서민·근로자 등 계층별 지원 확대 / 정부, 中企 정책금융 70% 상반기 지원 / OECD "종부세, 지방보유세로 통합해야" / 역사교과서, 206곳 수정·보완 완료 / 역사교과서, 수정·보완 내용은?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 적극적인 개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시행 / 한·일, 관광교류 확대 합의 / 문화와 정책 - 게임산업
방송일자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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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소기업인과 격식 없는 대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식당 방문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용기와 희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이 장애인봉사활동을 마치고 송년회를 갖는 자리...
방송일자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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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시작
오늘부터 내년 부처별 업무계획 보고가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한달이 앞당겨져 실시되는 것인데요.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오늘 기획재정부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죠?
A> 청와대가 부처별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일정을 한달 가량 앞당기면서,
오늘 경제·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일정이 시작...
방송일자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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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집행 위해 절차 간소화
새해 예산안 국회통과에 따른 조기집행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로 변경하고,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산의 빠른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 면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내년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방송일자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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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살린다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지방재정 지출의 확대입니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워질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결정에 따라 줄어든 지방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은 모두
1조3천...
방송일자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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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근로자 등 계층별 지원 확대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토대로 어떤 계층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 궁금하실텐데요.
정부는 서민과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각 계층별로 지원정책을 맞춤화 하고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해, 경제난국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정부 지원은 각 계층의 처지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먼저 경...
방송일자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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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정책금융 70% 상반기 지원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3분 2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금융 67조원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아직 많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
방송일자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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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종부세, 지방보유세로 통합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이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보유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어제 발표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세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 회복은 2009년 후반이 돼야 가능할 것이며...
방송일자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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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206곳 수정·보완 완료
편향기술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모두 206곳이 바로잡혔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내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편향기술 논란에 휩싸였던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교...
방송일자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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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수정·보완 내용은?
방금 전해 드린대로 역사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실텐데요.
주요 수정·보완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정·보완된 곳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근·현대사
부분으로 광복이나 분단,친일파 청산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기술...
방송일자 : 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