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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412회)
이 대통령 "친인척·권력형 비리 용납 않겠다" / 총리실,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 의뢰 / 출소 3년 안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 경찰, '성폭력 전담수사대' 발족 / 한·뉴질랜드 정상 "한국 지지 감사" / 정 총리 "역사는 충정으로 기억할 것" / 학생단체,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집회' 추진 / "국방선진화위, 대통령 직속위로 변경" / 이 대통령 "전작권, 다시 늦출 수 없어" / "4대강 바로 알리기, 청년들이 나섰다" / '4대강 살리기' 아이폰 앱 서비스 / 한국 비교물가, OECD 최저 수준
방송일자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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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친인척·권력형 비리 용납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나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일자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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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 의뢰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들 가운데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방송일자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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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년 안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출소한지 3년 이내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3년이 안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
방송일자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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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전담수사대' 발족
경찰청이 아동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성범죄를 전담할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발족하는 등 강력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조두순에 이어 김길태, 김수철 사건까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
경찰이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 범죄자 근절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아동 성 범죄 사건을 전담하...
방송일자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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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정상 "한국 지지 감사"
뉴질랜드 존 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존 키 총리는 천안함 사건 대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체 병력의 절반 이상인 6천여명을 보내 우리나라를 도왔던 뉴질랜드.
존 키 뉴질랜드 총리를 만난 이명박 대통령은 참전용사의 희생에 사의를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
방송일자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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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역사는 충정으로 기억할 것"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체됐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정안은 부결됐지만 후대 역사는 수정안 추진을 충정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해 지금 당장 정치권과 여론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후대의 역사는 수정안 추진을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한 충...
방송일자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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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집회' 추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고등 학생들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제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거리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에게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
방송일자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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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선진화위, 대통령 직속위로 변경"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선진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군 선진화 추진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재편되면서 선진화 작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점과제로 추진해 온 군의 선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장관 직속으로 있던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
방송일자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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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작권, 다시 늦출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2015년으로 연기된 이후 다시 더 늦출 수 없는 만큼 확실히 준비하고 대비태세를 갖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작전능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민구 합참의장의 보직신고를 받은 뒤 가진 환담자리에서 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 같이 ...
방송일자 : 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