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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세금감면 쉬워진다
정부는 오늘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외투기업이 7년형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로써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경제자유구역에...
방송일자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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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기숙사형 주택 건설 활성화
앞으로 원룸형과 기숙사형주택의 최대면적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지고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돼 이들 주택의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룸형은 당초 12㎡이상 60㎡미만에서...
방송일자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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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인사비리 부패신고 창구 설치
촌지와 인사비리 등 교육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신고 전담창구가 설치되는
등 촌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10여차례의 제도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현금 ...
방송일자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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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 강화 4천900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대학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5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에 모두 4천959억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
방송일자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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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허용통보..개성공단 사흘째 통행
북한이 오늘도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사흘째 개성공단 왕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10시 우리측이 어제 통보한 방북 예정자 701명과 귀환예정자
540명 전원에 대해 통행을 허용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방송일자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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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위한 희생 국가가 책임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유해발굴사업이 2005년
국가차원의 영구사업으로 전환된 후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죠.
2007년 유해발굴감식단 창설과 지난해 관련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올해 첨단장비를
갖춘 청사를 갖게 돼 유해발굴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
방송일자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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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78회)
"복지전달체계 만전 기해야" / 주택 전매제한 완화 오늘부터 조기시행 / "상황 지속시 적절한 조치 취할 것" / 北, 개성통행 오늘도 전면허용 / 한 총리 '물과 재해' 행동계획 발표 / 한 총리, 두번째 방문국 요르단 도착 /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세계 15위 목표 / 대한민국 경제기적 세계로 확산 / 이 대통령 "전분야 일류수준 도달해야" / 외교부, 재외공관에 테러경계 강화 지시 / 세계 로봇 성능, 한국표준으로 평가 / 대학 교육역량강화에 4900원 지원 / 이공계 인력육성, 1조5천억원 투자 / 농산물 이력추적, 모든 농산물로 확대 / 입학사정관제, 입시흐름 바꾼다
방송일자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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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 만전 기해야"
조금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고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전달체계가
잘 이뤄지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추경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특히 복지전달체...
방송일자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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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제한 완화 오늘부터 조기시행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조기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0일쯤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 해 예정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
방송일자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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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지속시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 장관은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나왔다”고 평가한 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통행 제한조치에 대해 이번 행동...
방송일자 : 2009.03.18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