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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차질없이 준비중
다음달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업계의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해온 준비과정을 일단락 짓고, 자통법 시행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알아봅니다.
금융권의 칸막이를 없애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도입...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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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이자부담 완화 추진
앞으로는 대출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충분한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은 대출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 대해 통지서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수령 여부와 관계없...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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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9년도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과천시 등이 4%대의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도 1.98% 하락했으며, 이는 2005년 1월 가격이 처음 ...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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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애로 해소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으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1월, 금융감독원과 무역협회 등에 '무역금융애로상담센터'가
설치됐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중소 수출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무역금융애로상담센터'
관계자를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한국정책...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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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약물 조회···혈액 안전성 강화
헌혈자의 전염 병력과 금지약물 복용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헌혈이나 수혈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수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수혈로 부적합한 혈액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헌혈하는 사람의 전염병력과
금지약물 복용 유무를 조...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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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중간평가, 70개 사업 교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과거에는 경쟁 없이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적이나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수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K21사업 중간평가에서
70개 사업이 무더기로 중도 탈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99년부터 시작...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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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착수
겨우내 얼었던 강이나 눈이 녹는 해빙기엔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소방방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전국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점검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음달 1일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을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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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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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플랜트 해외인턴 1천명 선발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천명의 해외인턴을 선발해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인턴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인력 해외인턴 300명과 플랜트산업협회가
뽑는 플랜트 인턴 400명, 그리고 전시산업 진흥회가 뽑는 해외전시회 인턴 300명으로
구성됩니다.
지경부는 분야별 맞춤형 해외인턴 사업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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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에 생활비도 지원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기존의 도로나 상하수도 지원에 더해, 의료비
등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3개 시·도 146개 사업에 337억원이 지원되며, 내년부터는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800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
방송일자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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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43회)
기업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 농촌마을 종합개발 대상 45곳 선정 / 다보스포럼 개막···'세계질서 재편' 논의 / 공무원, 저소득층 1% 채용 의무화 / 가뭄해소,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 / 중소기업 투자유치 '도와드려요' / 불법 하도급거래 원천차단 / 소비심리 5개월만에 소폭 개선 / '일자리 나누기' 노사 상생의 선택 / 미디어그룹,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 / '겨울을 즐기자'···가 볼만한 여행지는? / 출산전 진료비 신청 우체국도 가능 / 인터넷 뱅킹 급증···창구거래 감소
방송일자 : 200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