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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는 그 자체로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켜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지만, 한 나라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힘쓰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제조업을 압도한다는 분석이 나와서, 이 같은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은 9.2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데 그쳐 전체 산업 평균치인 13.9명보다 적은 반면에, 서비스업은 18.1명으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특히 법률·회계·금융 등 생산서비스업과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그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한 성장을 고수할 경우,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고용난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이 시급하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3년간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범부처 차원의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업 경쟁력 높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아이튠즈' 서비스와 아이폰, 아이팟 등, 제조업 제품을 서비스와 결합한 애플사의 경우는 전세계 서비스업 연구개발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애플사의 경우처럼 서비스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한다는 복안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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