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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범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 이상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노동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그 변화의 방향과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1948년 출범 이후 노동국·노동청 시절이던 80년 초까지는 노동행정의 집행기능에 중점을 뒀고, 81년 노동부 승격 이후 노동정책 수립기능을 강화해 나갔으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추진방향을 수요자와 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복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민간고용 서비스 시장과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등 고용문제를 '시장 중심형'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올해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치고 역대 최고인 세계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선제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빠른 경기 회복세를 토대로,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 등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도 고객 만족도 등이 강점으로 작용했지만, 노사관계는 56위에 머물러,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작업 또한, 고용노동부의 중점 업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를 현장과 지역 중심의 동반관계로 만들어가는 한편, '성과 배분' 중심에서 '성과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일자리 관련 정책들에 대한 조율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경제와 산업, 교육, 복지 등의 정부정책들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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