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새 정부 정책 중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온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김현지 앵커>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복지와 경제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균승 /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부터 짚어주신다면요?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현재 시행 중인 복지정책과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지 앵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때부터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김용민 앵커>
한국의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김현지 앵커>
OECD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상대적 빈곤율을 최대 8%p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레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기본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용민 앵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현지 앵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기본소득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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