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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천700억원 40만명에 환급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도분 종부세 납부자에게 2천70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06년과 2007년도분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줍니다.
정부는 오늘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공포, 시...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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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생활 속 감세 대폭 확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각종 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해온 결과로,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효과가 실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9년 달라지는 것들, 먼저 세제와 부동산, 복지 등의 분야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면서,...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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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 못한다
내년에는 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이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2009년에 달라지는 것들, 계속해서 노동과 행정, 법무, 농수산 분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령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사업...
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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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2008]역사교과서 수정, '편향된 것을 올바르게'](/media/old/program/content_xml/65/289565_1.1_image_1.jpg)
[결산2008]역사교과서 수정, '편향된 것을 올바르게'
2008년 정부의 활동과 주요 정책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역사교과서 편향기술 논란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수정·보완 내용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마무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교과서 편향기술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기술 논란은 지난 6월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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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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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16회)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재탄생 사업" / 집중 투자로 일자리 만든다 / '녹색 뉴딜'로 녹색성장 달성 / 전매제한 기간 단축, 거래 활성화 / 지방세 감면·단속 차별화···서민생활 안정 / 고위공무원 '퇴출요건' 완화···책임성 강화 / '원자로 수출' 추진···신성장동력 마련
방송일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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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재탄생 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4대강 재탄생 사업이라면서 홍수를 방지하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와같이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방송일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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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투자로 일자리 만든다
앞서 보신대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2009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았는데요.
특히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65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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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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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뉴딜'로 녹색성장 달성
앞서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서 특히 '녹색 뉴딜'로 꼽히는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입니다.
계속해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계획을 살펴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방송일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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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단축, 거래 활성화
오늘 업무보고에선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거래 활성화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다만,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잠정 유보됐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주택시장 침체의 주 원인은, 미분양 누적과 주택건설 위축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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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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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단속 차별화···서민생활 안정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치안과 재난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도 절반으로 ...
방송일자 : 2008.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