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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성과 따라 차등 지원
모두 6곳으로 늘어난 경제자유구역에 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높여주되,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열린 경제자유구역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지경부는 앞으로 재정 지원을 늘려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실시계획 승인권을...
방송일자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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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내년부터 퇴직 연금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인들이 퇴직할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추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연금은 국민연금의 토대 위에 법정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전환한 부분이
추가되며 여기에 개인의 추가부담과 정부가...
방송일자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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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인터넷 금융업체 38곳 적발
이른바 '카드깡'과 대출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한 사이버 금융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터넷 금융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38곳의 업체들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 금융정보 제공업체의 불법적인 정보를 보고 카드깡을 하거나
대출서류...
방송일자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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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12회)
이 대통령 "신속한 집행만 남아" / '위기를 기회로' 경제 재도약 추진 / 적극 대응시 2010년쯤 극복 가능 / 산업기술 R&D 예산 66% 조기 집행 / '공무원 면책'···예산 조기집행 가속 / 방통융합 촉진 '방송통신기본법' 의결 / 교육기회 확대···교육복지 17조원 투입 / 다문화정책, 나아가야 할 방향은? / '한국적' 관광상품 적극 개발
방송일자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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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속한 집행만 남아"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워놓은 경제운용계획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면서
거듭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은 각 나라가 나름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내...
방송일자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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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경제 재도약 추진
국제 금융불안과 세계경기의 침체 등 대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오늘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로 하고, '생존'과 '전환', '재도약'의
3단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세계 각국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사력...
방송일자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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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대응시 2010년쯤 극복 가능
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는 3단계 대응기조를 통해 경제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경제운용방향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대응 노력의 속도와 강도에 따라, 예상보다 빠른 2010년쯤이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2009년 경제전망을 살펴봅니다.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3% 내외.
한국은행의...
방송일자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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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예산 66% 조기 집행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 관련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상반기에 3분의 2가 대거
집행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 총 4조원 규모의 2009년 연구개발 예산을
예년보다 앞당겨 내일 공고하고, 오는 23일부터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사업의 조기 공고와 추진을 통해, 올해 41%에 불과했던 연구개발 ...
방송일자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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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책'···예산 조기집행 가속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기집행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방안이 채택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 조기집행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위반 등 부작용이 있더라도 큰 과실...
방송일자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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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촉진 '방송통신기본법' 의결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융합을 촉진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기본법은 방송통신 융합 패러다임에 맞춘 `방송통신' 용어 신설과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한...
방송일자 : 2008.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