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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2 (90회)
이 대통령 "중앙정부 개혁기준 맞춰 지방공기업 점검 해야" / 서민 전용대출 '햇살론' 26일 출시 / 스마트워크, 2015년 전체 노동인구 30%로 확대 / 게이츠 국방장관, 김태영 장관과 대담 / 2+2 회담, 천안함 이후 대북 정책방향 결정 / 공군조종사 유출 막는다…월 100만원 수당 /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 기업 타임오프제 가속화…도입률 50% 돌파 / 4대강 구간 쌓여온 쓰레기 싹 치운다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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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앙정부 개혁기준 맞춰 지방공기업 점검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며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중앙공기업은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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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용대출 '햇살론' 26일 출시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오는 26일 보증부 서민 대출인 '햇살론'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농협·수협, 새마을 금고 등 서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며,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5년간 10조원을 대출해주게 됩니다.
대출대상은 신용등급이 6~10 등급이거나 연소득 2천만원 이...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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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2015년 전체 노동인구 30%로 확대
시간과 공간제약 없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재택근무 등을 하는 스마트 워크가 오는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확대됩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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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국방장관, 김태영 장관과 대담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만나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대담을 갖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게이츠 장관이 오늘 오후 국방부 접견실에서 김 장관과 대담을 갖고 2+2 회담에 대한 사전 조율과 동해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양국 장관들의 만남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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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담, 천안함 이후 대북 정책방향 결정
한·미 두 나라는 내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후 우리 근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규모 등을 정하고 앞으로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
이들 4명이 오는 21일, 서울에서 동시에 회...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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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사 유출 막는다…월 100만원 수당
오늘 국무회의에선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16-21년차 조종사들에게 연 1천2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공군조종사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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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 61곳의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테두리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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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타임오프제 가속화…도입률 50% 돌파
사용자가 법정 한도만큼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16일 현재 올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타임오프제 한도 적용에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51.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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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구간 쌓여온 쓰레기 싹 치운다
정부가 이번 여름 우기를 맞아, 4대강 구간에 오랫동안 쌓여온 각종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떠내려가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4대강 구간에 산재한 폐기물은 220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은 주로 하천변에 버려지거나 홍수 때 떠내려온 각종 생활 쓰레기와 비...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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