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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BTL사업 “금융·건설업체 참여 활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리스방식 민간투자유치 BTL사업에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BTL사업이 21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지방 건설업체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21개 선도사업에 대한 ...
방송일자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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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과 공동으로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을 잘 챙긴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에 꼭 필요한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한결 간편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본인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를 일일이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
방송일자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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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30 가석방 ‘특혜시비’ 관련 입장
법무부는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김운용 전 IOC 위원의 가석방과 관련해 신청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30일, 김운용 전 IOC 위원을 가석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가석방심사 신청 기준 중 일부를 공개하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심사 신청기준은 무기수와...
방송일자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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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전방부대 시찰 / 육군 GP·DMZ 근무수당 인상키로
이해찬 국무총리는 6월28일 오후 강원도 양구 전방부대의 GP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번 총기사고를 계기로 장병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더 아껴주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열악한 군대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육군은 6월28일 최전방 초소 GP 총기 난사 사건의 후...
방송일자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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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홍보원, 영문월간지 창간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6월28일 해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을 심층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문월간지 `코리아 폴리시 리뷰'(Korea Policy Review)를 창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폴리시 리뷰는 남북문제와 외교, 경제, 정부혁신 등 한국관련 주요 관심사안에 관한 정책정보를 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
방송일자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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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재경부·건교부 등 달라지는 제도
다음달부터 해외부동산 취득제도가 개선되고 신설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는 등 총 25건의 제도가 변경됩니다.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것을 입증하면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 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에서 5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됩니다.
또 그동안 금지돼 왔던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한편 개인의 해외 ...
방송일자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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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통일부·외교부 등 달라지는 제도
한편 다음달부터는 남북교역과 통행절차가 바뀌는 등 통일외교 분야에도 달라지는 제도가 적지 않습니다.
하반기부터 남북교역과 통행절차가 대폭 손질됩니다.
우선, 민원인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통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검사 후 이뤄지던 군 검색도 폐지되고, 방북차량을 ...
방송일자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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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방안 토론회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성인위락지구 집중화 추진을 위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학교 등하교 길에 보고싶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성인들의 문화를 자주 본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호기심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소년이라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성남에 사는 한 고등학생의 글입니다.
청소년 위원회가 ...
방송일자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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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위, 노·사 최저임금 조율
비정규직 법안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사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과 기업의 지불능력 사이에 어느정도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철야 노숙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
방송일자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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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국정오늘) (154회)
복지부, 암 등 중증환자 진료비 경감대책 / 정통일 “8월 적십자회담서 국군포로 협의 시작” 및 정부 신속 비료지원 / 서울·강북 등 전국 30곳 투기지역지정, 탄력세율 검토 / 산자부, 3/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호전
방송일자 :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