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파행이 보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파행이 계속돼 연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생기게 될 문제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됩니다.

준예산은 1960년 3차 개헌 때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로 바뀌면서 도입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헌법이 개정되고 국가체계도 대통령제로 바뀌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후속입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집행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탭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름뿐인 준예산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국가기능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이나 복지시설의 지원이 중단돼 소외계층을 보호할 수 없게 되고 360조원에 달하는 기금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경제운용이나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예산안이 처리돼 정상예산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준예산 편성에 따른 후유증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불가피 합니다.

8.31 대책의 연내입법이 물 건너 갈 경우 투기억제를 위한 조치들이 힘을 잃게 돼 부동산 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안도 문젭니다.

올해 안에 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이툰 부대의 파병은 법적인 근거를 잃게 돼 당장 철군하지 않으면 불법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이툰 부대의 내년도 예산도 동결돼 부대원들의 수당은 물론 현지 고용 인력의 임금 지급도 중지 됩니다.

이밖에도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법안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민감한 이 법안을 손대지 않을 가능성도 커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힘들어 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함께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27일로 예정된 대구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은 기간은 닷새,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을 뒤로한 채 대립하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