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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PEC `지재권 E-learning` 주관
특허청이 APEC에 의해 `지식재산권 E-learning, 원격교육`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모두 30만 달러의 APEC 기금을 지원받아 APEC와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E-learning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국에 서비스하게 됩니다.
제안 내용은 특허청이 특허정보 활용에 관한 E-learn...
방송일자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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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22회)
“부동산 투기 끝났다”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대폭 강화 / 1세대 2주택 세제 강화 / 수도권에 주택공급 대폭 확대 / 내집 마련 쉬워진다 / “땅투기도 어림없다” /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국민여론 거친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정책, 서민피해 전혀 없을 것” / “기득권 포기 결단으로 정치문화 이뤄가자는 것“
방송일자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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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끝났다”
8월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된(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이번 대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방송일자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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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엔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책이 대폭 보강됐습니다.
아파트 우선 청약자 선정 기준이 무주택 서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우선 청약자 기준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과 소득수준 가구원 현황’등을 모두 고려할 방침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많이 둔...
방송일자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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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대폭 강화
이번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곧바로 모든 주택에 적용하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과세기준...
방송일자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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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세제 강화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혁안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수준이어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제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족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각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됩니다.
과세기준인 1세대는 본인...
방송일자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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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주택공급 대폭 확대
정부가 마련한 이번 부동산 정책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정책은 우선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던 강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수도권에 150만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송파구 거여지구 200만평 등, 국, 공유지에 미...
방송일자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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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쉬워진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 공급제도가 대폭 수정돼 서민들의 내집 마련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기간과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결정돼 왔지만, 앞으로는 통장 기간을 비롯해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소득과 자산현황 등을 모두 고려해 순위가 결정됩니다.
또 빈곤층 주거안정에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 임대 공...
방송일자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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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도 어림없다”
토지 역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실수요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이 짜여졌습니다.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큰 골격은 취득단계에서 양도단계까지 세금을 크게 늘리고 사고 파는 데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취득단계에선, 당해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금...
방송일자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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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상습투기자에 대한 감시체제가 가동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등기부에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그 동안 관행처럼 계속돼왔던 이중계약서 작성 등 편법 신고 문제를 해결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과세를 부과하기...
방송일자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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