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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채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모두 24개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 개정안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방송일자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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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정부, 대국민 서비스 극대화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의 조직과 인력관리 현황을 말하는 자리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정무직 증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신설 조직의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무직 증가는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직제개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은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
방송일자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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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제2의 중동 건설붐 기회”
이해찬 국무총리는 고유가로 인해 중동지역의 자금력이 커지면서 해외건설이 제2의 중동 건설붐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월 1일 ‘해외 건설·플랜트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 중동지역을 순방하면서 해외 건설인들을 ...
방송일자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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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거론된 김치 수출실적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이 기생충알이 검출됐다고 거론한 국산 김치 제품은, 올해 상반기 동안 중국으로 정식 수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거론된 제품 가운데, 한 업체의 제품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회사의 제품도 올해 중국으로 김치를 수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함께 ...
방송일자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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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맞춤대출서비스 12월5일 실시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30% 정도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즉 정보 부족으로 사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고려해 대출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대출상품을 알려주는 <서민맞춤대출서비스>가 가동됩니다.
단 한번의 신...
방송일자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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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전화 129’ 통합복지 콜센터 개통
복지와 관련한 도움이 절실할 때,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으시지요? 앞으로는 복지에 관련한 어떠한 문의사항이라도 129 한번만 누르면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끼니를 굶는 아이가 있거나 학대 받는 노인이 있을 때, 장애에 대한 복지 혜택이 궁금할 때나 연금 혜택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이젠 129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
방송일자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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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우리나라 실정 맞지 않아..
재정경제부가 11월 1일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감세정책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높지 않은 세율수준과 감세에 따른 소비,투자효과 불투명 그리고 큰 폭의 세수감소와 어려운 세입여건 등입니다.
보고...
방송일자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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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세정책 공방 가열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감세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감세정책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세정책을 제기하고 나선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경제회복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세입 감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
방송일자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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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수출 증가 사상최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지난 10월 수출이 257억 천만달러에 달해 9월에 기록한 월간 사상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갱신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10월중 수출은 257억 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증가하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수출액이 25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일평균 수출액도 11억 천만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11억달러대에 ...
방송일자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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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2.5% 상승.. 6년 만에 최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를 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전보다 2.5% 올라 10월 기준 상승률로는 지난 1999년 10월의 1.2% 이후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평균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오르는 데 머물러...
방송일자 : 2005.11.01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