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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연말까지 마련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공공기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4개 유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부실·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관리위원회는 공기업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
방송일자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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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 5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경남 진주시에서 10월11일 개최됩니다.
오는 1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주민의 힘으로 주민자치 시대를 열자!’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분야로 나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와함께 44개소 우수사례 전시관이 운영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와 해외...
방송일자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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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달 중 양식어 실태 전면 조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내산 민물 양식어류에서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달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양식어의 위해물질 함유여부의 실태조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0월1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
방송일자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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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9월소비자 경기지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경기와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지수가 6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경기와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BSI 지수, 즉 소비자 기대지수가 6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은 9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 소비자 기대지수가 96.7로 지난달보다 ...
방송일자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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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점과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와 종사자들의 제보와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이 사이버신고센터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이 내용을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 수준과 정보 제공 등급에 따라 3천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방송일자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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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취약계층 복지 관광 실시
문화관광부는 지체 장애자와 노약자, 복지 시설 아동,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복지 관광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가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월1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모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관광 프로그램은 2박 3일간 제주도 유람선 승선과 조랑말 타기 등...
방송일자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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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47회)
강남재건축 5주 연속 하락세 /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10월 중 확대 / 특허심판원, “심결의 질” 높아졌다. / 부산국제영화제 및 부산문화영상도시 구성 계획보고 /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 한국정치학회 동북아평화 국제학술대회 / 교육부 차관 인터뷰 / 한국인 피폭자, 올해부터 국내서 원호수당 신청 / 국정원, “기술유출 적발로 65조원 유출 막아”
방송일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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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5주 연속 하락세
정부가 8.31 부동산 정책을 발표 이후에 그동안 그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도했던 일부 지역들의 부동산 값이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는 지난 5주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8.31 정책 발표 후 강남지역의 집값은 0.5% 서울이 0.2%, 수도권은 0.1%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방송일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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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10월 중 확대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이 이달중 확대되고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7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8.31 부동산 정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셋값 안정대책 등 일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가급...
방송일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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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결의 질” 높아졌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4년간 처리한 특허심판 사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결결과에 불복해 2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모두 3천건으로 평균 제소율은 20.9%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허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3천건의 경우도 이 가운데 765건만이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돼...
방송일자 : 200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