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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5일 수업 월2회 확대될 듯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되며,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
방송일자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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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 수업이 월 2회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말쯤 공청회를 열고 현재 월 1회 시행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내년부터 월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5일 수업은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한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290개 학교에서 월 두차례 시범 실시하고 있...
방송일자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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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규모 감사, 통·폐합 추진
감사원이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 감사결과 문제가 심한 공기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등 모두 226개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별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1단계로 오는 10일부터 한국은행과 기업은행 등 47개 금융과 건설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내...
방송일자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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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45회)
노무현 대통령, “지역혁신, 수도권 발전에도 필요“ / 제 2회 지역혁신 박람회 / 이해찬 총리, 정책조정회의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 기획처 장관, “감세하면 대규모, 재정적자 가능성” / APEC 에너지장관회의 19일 경주서 개최 / 내년도 교육 예산안 32조 / 3분기 외국인투자 9.4% 감소 / 소방방재청, 상주에 현지조사팀 파견 / 적십자사, ‘혈액전담’ 혈액관리원 신설
방송일자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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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지역혁신, 수도권 발전에도 필요“
지역혁신 박람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부혁신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이 정파나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며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대구 전시컨벤션...
방송일자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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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지역혁신 박람회
제2회 지역혁신 박람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참여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한다는 취지가 있는 행사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식을 갖고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방송일자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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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정책조정회의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부과해 온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재의 세율인 60%대로 3년동안 연장 부과하고, 이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레...
방송일자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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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정부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 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월5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어 의료산업발전과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산업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경제발전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기대하며 집중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과 지식 집약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임과 동시에 고도성장이 가...
방송일자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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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장관, “감세하면 대규모, 재정적자 가능성”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세를 하면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양균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수준의 국민부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장관은 기본적으로 교육비와 주...
방송일자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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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에너지장관회의 19일 경주서 개최
고유가와 원자재 난에 대한 관련국의 공동대응 문제를 협의할 제 7차 APEC 에너지 장관 회의와 제2차 광업장관 회의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고유가와 세계적인 원자재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비축유 공동방출에 이어 APEC 차원의 공동보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에 ...
방송일자 :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