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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의견서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는 외교와 국방 등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 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중요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방송일자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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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연구소 내수경기 회복 점차 빨라져
내수경기 회복세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들어 민간소비의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내수출하증가율은 6.6%로 6.2%인 수출증가율을 37개월만에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고유가 등 위협 요인으로 소비 심리는 지난 3월을 기점으로 ...
방송일자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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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IMF 기조연설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하고 있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6자회담 타결 이후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전 세계 184개 회원국과 국제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현지시간으로 25...
방송일자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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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터넷 민원서류 진위확인 요청
행정자치부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의 왼쪽 상단에 표시된 16개의 고유번호를 이용해서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발급문서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자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통...
방송일자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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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발족
해외에서 일어나는 한국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습니다.
문화관광부는 9월 27일 오후에 저작권 관련 정부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문화콘텐츠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발족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방송일자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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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국가행정직 공채시험 추가실시
중앙인사위원회는 9월 26일 노동부와 공동으로 국가공무원 7급과 9급 각각 350명과 450명을 추가로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공채는 노동부의 올해 2차례 직제개편으로 근로감독과 고용안정서비스 지원분야 등의 정원이 대폭 늘어나서 현재 결원이 400여명에 이르는데다 내년도 인력증원까지 추진해야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특히 장애인 ...
방송일자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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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36회)
노무현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 농림부 WTO 협상 브리핑 / 재경부, “금산법 소급입법 불가” 재확인 / 한덕수 부총리, IMF · WB 총회 참석차 출국 /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1주년 / 인터넷 텔레뱅킹 단계별 강화 주요내용 / 당정, 중소기업 규제 대폭완화 추진
방송일자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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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중요한 만큼 부동산 정책 등 민생과 경제 정책 현안을 처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조세문제, 양극화 극복 대책 등 중요 정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은 ...
방송일자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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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WTO 협상 브리핑
DDA 농업협상이 올해 안으로 세부원칙이 확정만 된다면 내년까지는 각 회원국은 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상호 검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부 원칙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DDA 농업협상 회원국들의 움직임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농업협상 세부원칙 논의를 두고 지난 13일에서 1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서로 눈치...
방송일자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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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산법 소급입법 불가” 재확인
재정경제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식매각 처분 명령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21일 오전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앞서 제출한 `국정감사 대비 현안과 입법추진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어 법 개정 이전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
방송일자 :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