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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개발권 양도제’ 첫도입
땅에 건축물을 지을때 주어지는 용적률 가운데 일부를 다른 건물주에게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제한적으로 개발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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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개편
이번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세제강화와 공급확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세제개편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공급대책에는 문제가 많다면서 무분별한 공급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발표 이전에는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공급부족론을 내세우던 일부 언론들도 이제는 그 방향을 공급대책 쪽으로 슬며시 틀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급확대책, 내용과 실체가 무엇...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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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강조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성이 보장돼야합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들은 손을 잡고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20개 보건의료단체장과 시민단체, 그리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관행화 되어버린 보건의료분야의 부조리를 없애고 투명성을 ...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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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 집중호우
지금 호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기상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연결>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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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수입 농수축산물 일제단속
농수산물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정상적인 수입 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 신고 행위는 포탈세액 추징과 ...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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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국세처럼 관세에 대해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체납한 세금 대신 압류한...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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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내년부터 자연환기가 어려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기계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량은 시간당 0.7회 이상으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환기...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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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30회)
노 대통령, 사회약자층 등에 추석선물 / MRI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통합 급여확대 / 정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비 지원 / DDA 농업협상 제네바서 개최 / 대형 포털 게시판·웹사이트 본인확인 의무화 / 국정원, “DJ시절 미림식 도청 사실 아니다” / 기획처, 성과부진 재정사업은 축소 / 국회 남북 경협 물산전 / 올 추석 현금수요 3조8천억원 전망 / 정부, 美 긴급구호물품 30t 주내 지원 / 한국 위치추적기술 국제표준 확정 / 중기청, 환위험 관리지원 방안 강화
방송일자 :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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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사회약자층 등에 추석선물
노무현 대통령이 한가위를 맞아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층과 전직 대통령 등 4천여 명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추석을 맞아 넉넉한 민생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면서 사회적 약자층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은 평양지역 전통 민속주이자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건배주로 사용됐던 문배술과 독도산...
방송일자 :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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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통합 급여확대
암과 뇌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 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됐던 MRI 보험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암과 뇌혈관질환 등 고액 중증질환 진단때 1회에 한해 인정해 온 MRI 급여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추적 검사를 시행하면서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한차례만 보험급여로 인정하던 것이 48시간 이내 촬영한 비용에 대해서도 ...
방송일자 : 2005.09.12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