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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32회)
비공개 정보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 2.4분기 산업활동 회복 본격화 /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복구 지원 / 이해찬 총리 한상대회 치사 / 이총리, 송파 군부대 이전, 군과 충분히 협의 / 농림부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상황 / 국방개혁, 한국군 강해진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 낮아 / 기획처 장관, “소주세율 올리는 게 바람직” / 추석 응급의료 체계 / 집값 거품 빠졌다 / 신문지국 불법신고자 포상금지급 / 시도 교육청 평가때 성적관리항목 최우선 / 중기청, 제조물책임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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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공공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서 개별기관이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담당 공무원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비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전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가...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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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산업활동 회복 본격화
전자와 자동차 등 일부 주력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지난 2분기에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2분기 주요 산업 동향지표를 보면 제조업의 고용과 생산, 그리고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고용자수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1년전보다 1.4% 늘었으며 특히 통신기기와 전자부품, 그리고 자동차 등이 고용...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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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297명 가운데 277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12표, 반대 6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 내정자는 오는 23일로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현 대법원장에 이어서 앞...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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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복구 지원
미국 뉴올리언스 등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구호품이 15일 오전 대한항공 화물기편으로 현지로 떠난다고 외교통상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구호품 30톤을 실은 화물기가 15일 오전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히고, 구호품은 대한 적십자사가 국민성금과 물품 지원 등으로 조달했으며, 정부는 화물 운송 비용...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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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한상대회 치사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해 세계 속에서 한국경제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민족 경제인의 노고를 치하였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한상은 한국 경제의 힘을 세계에 연결하는 실핏줄이라며 한상의 노고를 치하였습니다.
이 총리는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제 4회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과거 대만과 중국의 성장도 6천만명에 이르는 세계 ...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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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송파 군부대 이전, 군과 충분히 협의
이해찬 국무총리는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군시설을 이전하는 문제는 군 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재향군인회 원로자문위원단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송파신도시 군부대 이전 대책을 묻는 향군 측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군사적 요인과 수도방위의 역할 등을 고려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수도방위 필요...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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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상황
농촌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생활 여건이 변화 하면서 농촌을 단순한 식량생산 공간이 아닌 전원 주거와 휴양 전통문화 등 쾌적하고 농촌다...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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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한국군 강해진다
13일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군 조직의 군살을 빼고 대신 첨단전력을 보강해
강력한 군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전력증강사업에만 무려 28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방개혁안의 성패가 예산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안은 병력을 줄여 군을 최대한 정...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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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 낮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 GDP 대비 0.6%로 2%대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래세의 GDP대비 비율은 1.9%로 0.1%의 미국과 일본, 0.5%인 영국에 비해 훨씬 높았습...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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