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1 미라클 한국, 외교·안보 결산

진행: 최대환 앵커

출연: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최대환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최대환입니다.
각종 현안들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지 등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 KTV 특별생방송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난 한 해 우리 정부의 유의미한 외교 ·안보 행보와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움 말씀 주실 출연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강준영 한국외국어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의 외교·안보 부문 성과,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올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대면 외교가 가동된 가운데, 외교 다변화를 꾀하며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외교·안보 성과를 주요 이슈와 열쇳말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속된 정상외교 성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1년 6개월 만에 대면 정상외교가 사실상 정상화 되었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주요 정상외교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는 '역대 최상의 성과를 거둔 최고의 순방' 이란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성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무엇보다 글로벌 전환기에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잠시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연합방위태세 강화,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 지침 종료 등 주요 키워드가 나왔죠.
지난 한 해 동안의 한미동맹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대환 앵커>
문 대통령이 G7정상회의, G20, COP26 정상회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석한 것도 괄목할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특히 유엔총회의 경우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참석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잠시 지난 9월에 있었던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의지를 부각하는 한편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향한 일관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외교 지평을 한반도 주변국 중심에서 전세계로 다변화한 것도 변화입니다.
이같은 노력이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협력 분야 발굴 등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과제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이란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적 외교 기조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가운데 쿼드 가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까요?

최대환 앵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내년도에도 팬데믹 사태는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이 코로나19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한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했죠.
국제 보건위기 대응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우리나라와 신남방 간의 교역은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한 외교 성과 및 과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미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2년 가까이 유지해 온 북중 국경 봉쇄도 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미 외교도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임보라 앵커가 올 한 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한미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2년 가까이 유지해 온 북중 국경 봉쇄도 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미 외교도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임보라 앵커가 올 한 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2021년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남이자, 무려 1년 11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 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작동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었죠.
하지만, 우려와 달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공식화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 도중 '성 김 미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깜짝 발표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적극적인 대화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해왔고, 실제로 지난 4년간 정상회의와 순방 등 다자외교 무대를 활용해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해 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호주 방문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북한과 미국, 중국의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이끌어내며, '종전선언 문안'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이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미중 갈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흔들림 없이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결과,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과,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으로 돌입하는 토대 마련이 중요한데요.
그간 한반도 평화 정착과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각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지지와 협조를 당부해 왔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는 대북 유인책 마련에 나설 전망인데요.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통일을 맞이할 그날까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보라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북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낟알 한 톨까지 확보하란 지시가 내려올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동향 어떠한가요?

최대환 앵커>
지난 한 해 남북 통신선 차단과 복원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대북대화 재개 모멘텀을 마련하겠단 계획인데요, 정부의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올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미는 각각 '조건 없는 대화 복귀'와 '적대정책 철회'를 서로에게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간의 진영대립 심화와, 북한이 중국을 옹호하며 진영 구도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면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최대환 앵커>
2022년 한해의 외교안보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붕괴된 국제질서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가 현명한 외교 안보 전략으로 국제사회 속 입지를 다지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TV 특별생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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