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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5 (52회)
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 / 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 지난해 나라살림 33조8천억원 흑자 / 뉴타운 지정 요건 완화 /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 / 지방에 교부금 5조5천억원 조기 공급 / 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자체로 확산 / 유 외교, 한미 정상회담 의제 협의 / 美, 北에 식량 50만톤 지원 제의 / UN, 北 인권특별보고관 임기연장 / 구제역 특별 방역활동 실시 /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공연 열려
방송일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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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의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출...
방송일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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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
방송일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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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살림 33조8천억원 흑자
지난해 나라 살림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43조6천억원에 총지출 209조8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33조8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세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공적자금 원금상환의
종료 등으로 지출은 소폭 증가했기 때문인...
방송일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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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정 요건 완화
오는 6월부터는 뉴타운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이 완화돼 재정비 촉진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150만명 미만인 인천과 광주 등에서는 40만㎡
이상만 되면 주거지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인구에 상관없이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이...
방송일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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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
행정안전부는 매년 소요되는 행정지원인력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800명~1천명
정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지원인력은 각 기관에서 우편물구분원, 통계조사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채용형태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와 각...
방송일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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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교부금 5조5천억원 조기 공급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재정 측면에서의
지원방안도 추진됩니다.
5조5천억원의 지방 교부금이 다음달로 앞당겨 공급됩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 교부금 정산분 5조5천억원을 4월로 앞당겨
배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배국환 제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
방송일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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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자체로 확산
이명박정부의 현장중심 서비스 행정이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고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는 전담팀들이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이명박정부의 서비스 행정이 지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 활동에 걸림돌...
방송일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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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외교, 한미 정상회담 의제 협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다음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 두 나라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 장관과 해들리 보좌관은 한미동맹을 두 나라의 상호 이익에 맞게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방...
방송일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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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식량 50만톤 지원 제의
미국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식량 50만톤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 관계자가 식량분배 점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우리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방송일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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