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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전국의 산업단지 분양가를 최고 40%까지 낮추는 내용도 보고됐습니다.
기업들이 땅값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이해림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78만원.
평균 43만원 정도였던 10년전보다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4만~10만원 수준에 불과한 말레이시아나 10만~25만원 정도인 중국 등과 비교해도 최고 140만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높은 분양가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의 투자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기업들이 땅값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토지를 사전에 비축한 뒤, 필요한 시점에 이를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비축한 토지는 임대산업용지에 우선적으로 활용됩니다.
또, 녹지 확보 때 불필요한 녹지가 과다하게 조성되지 않도록, 법정 비율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복합산업단지의 경우에, 상업용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용지에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업용지에서 발생한 분양수익만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이처럼, 비축토지 활용과 녹지율 축소.
상업용지 분양수익의 재투자 등 전방위적인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복합산업단지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5만원에서 71만원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려 39%의 인하 효과입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분양원가 공개와 녹지율 개선 등은 오는 8월말까지, 토지은행
설치처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말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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