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화물연대 파업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데, 이게 참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원인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A> 네,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이죠, 13일 새벽 0시를 기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원인은 한마디로 고유가 때문인데요, 고유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젠데, 지난 1월 첫째주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1442원이던 경유는 5월 넷째주에 1877원으로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차를 굴릴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게 화물연대측의 주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의 서울~부산 왕복 운임이 80만원선인데 경유값 상승으로 기름값만 60만원대에 육박해 손익 분기점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 개인 차주들의 입장입니다.

Q2> 네,정부도 최근 고유가극복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경우에 대해서는 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분에 대해 50%를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네,물론 정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렇지만 유류값도 문제지만 소위 말해서 다단계 알선 같은 화물업계 고질적 병폐가 곪아 터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화물차주들이 화물을 싣기 까지는 최소 3~5단계를 거쳐야 하는게 현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 화주가 주선사에 물량을 배정하면, 주선사들은 하도급 형식으로 운송사에 물량을 공급하고, 다시 운송사들은 이를 알선사에게 공급 받은 물량을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화주가 지급한 운송료를 100원으로 잡았을 경우, 화물차주들은 각 단계 5~10%의 수수료를 제외한 50~60원을 운송료로 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다단계 운송시장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파업이 해결이 되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이외에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요?

A> 네,화물연대는 구조개선과 함께 운송료 현실화와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 표준요율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표준요율제는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제를 말합니다.

현재는 화물운송시 운임요금이 자율화로 되어 있어서 화주와 화물운송자간 협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버스나 기차 같은 여객과 달리 요율, 즉 일정한 요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객과 같이 운임요금을 정해서 일정한 하한선 이하로는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일단 표준요율제 도입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표준요율제 도입을 위해 이번달 내로 총리실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운송료 인상에 대해서는 화주와 화물운송자 양측간의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화주나 물류회사가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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