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없이는 할 수 있는게 없을 정도로 인터넷의 힘이 대단한데요, 인터넷의 힘이 이제는 경제의 미래까지 영향을 줄 정도라고 합니다.
17일, 18일 이틀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42개국에서 장관들과 정부관계자들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 주제가 '인터넷 경제를 위한 미래'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아무래도 우리나라가 IT강국이다보니까 이번에 열린 OECD 장관회의 주제, '인터넷 경제를 위한 미래' 였죠?
이 주제가 좀 각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1>네,회의 주제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번회의는 인터넷이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IT강국입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관계자들도 더욱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는 OECD장관회의를 통틀어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Q2>이틀간의 회의가 18일 막을 내렸는데요, 참석자들이 '서울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하는데,어떤 내용인가요?
A2>네,18일 채택된 서울선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융합촉진과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인터넷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선언문에서도 개인간 그리고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어가 다소 낯설고 추상적인 것도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융합 촉진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휴대전화의 경우, 초기에는 집 밖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기능만 가졌지만, 지금은 카메라나 mp3 기능 같은 것들이 휴대폰 기능에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30년 전보다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뤄서 앞으로도 생활에 편리한 여러 기능을 계속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선언문이 강제적인 성격을 갖지 않아서 상징성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각국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이 회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공인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의 인터넷 관련 정책에도 반영되는 중요한 결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3>네, 그렇군요.
이런 선언문이 채택된 데에는 현재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보완한 점 같은 것들을 기초로 논의가 됐겠어요?
A3>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 2001부터 2007년까지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또 가격면에서 OECD 30개 국가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이고 이를 통한 경제적 성장도 이뤘는데요, 반면 얼마전 있었던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무차별 악플,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불법
다운로드, 또 일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근거없이 나돌던 인터넷 괴담 등에서 보듯이
신뢰성이나 안전성 부분에서의 취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있죠.
Q4>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개발국가처럼 인터넷 인프라 환경이 좋지 않은 국가와 개인간에도 정보격차 해소 노력도 함께 하자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A4>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규제나 간섭을 적게 받으면서 성장한 인터넷 환경은 어찌보면 복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지역간,개인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현재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요즘처럼 고유가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해서 어느 나라할 것
없이 어려운 이때에 세계가 인터넷을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가난한 국가들에게
IT를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기반을 갖춘 국가들은 인터넷 안전성과 신뢰성을
서로 공조해서 윈윈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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