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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식탁 오르는 일 없을 것

정책 오늘 (2008년 제작)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식탁 오르는 일 없을 것

등록일 : 2008.06.19

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렸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장관급 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중인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회견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 솔직한 심경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네,기자회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A1> 네,아시다시피 그동안 촛불집회 등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지난 6월 10일이였죠,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는데요, 결국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Q2> 네, 19일 기자회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진의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A2> 네,19일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도 느껴실 테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왜 쇠고기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왜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역시 한미FTA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돼, 싫든 좋은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한미FTA가 발효되면 34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고 GDP도 10년간 6%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경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재협상 요구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을 주장했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통상마찰인데요, 국제관계에서 재협상은 통상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사용하면 편하지만 결국 이렇게 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국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Q3> 네, 그리고 19일 회견에서는 쇠고기 문제 외에도 현안인 화물연대 파업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죠?

A3>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고통분담을 당부했는데요, 파업이 오래가면 결국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기업,정부,근로자 모두 한걸음씩 양보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추가지원도 약속을 했습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 관련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일률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9월정기국회가 열리면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나 물 전기 이런 것이 민영화 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계획에 없었던 것 이라며 온라인상에서 떠돌았던 공기업 민영화 괴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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