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정도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국가간의 협상임을 감안하면 우리정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먹을거리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간 협상인 만큼 통상마찰을 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추가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동안의 정부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간 통상마찰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쉬운 협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협상 대신 추가협상이란 단어를 끝까지 사용했고, 결국 추가협상이었지만 재협상에 버금가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물꼬를 튼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의 뜻을 강력히 전달했고, 부시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구두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현지에서 미국측 인사들과 물밑접촉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이 물밑 접촉에서 이번 추가 협상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말것과 미 대선 기간동안 미 업계의 반발과 통상마찰을 최소화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본격 투입돼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습니다.
피말리는 협상에서 우리측은 촛불시위 현장사진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을 압박했고, 이런 긴박한 상황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 이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과의 신뢰관계·동맹관계의 미래에 훼손이 갈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은 단순히 통상협상 차원이 아니라 , 한미 동맹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미국측이 결단을 내려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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