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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착공해야 그린벨트 해제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개발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임대주택비율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2020년까지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정부가 세부적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일자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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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합인력' 집중 양성
요즘 각 산업에서 발전된 정보기술 즉, IT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서도 IT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IT와 자동차’, ‘IT와 조선’ 등 기술융합인력을 내년부터 집중양성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한 IT 융복합 인력양성센터가 신설됩니다.
내년 총 ...
방송일자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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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이, 부당 판촉행사와
부당반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소비자에게 선심쓰듯 판촉 행사를 벌였던 한 대형유통업체.
알고 보니, 행사에 대한 부담은 유통업...
방송일자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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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집중 단속
요즘 웬만한 주차장엔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애인전용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등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비장애인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은 주...
방송일자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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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미FTA TF 구성
당정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오는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비준안 상정을 목표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회 외통위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내에 의원
외교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
방송일자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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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불이익 처분때 청문절차 거쳐야
행정기관이 인·허가 취소와 같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을
할 때는 예외없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청문절차를
일반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불이익처분을 하기에 ...
방송일자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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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보건장관, 식품안전 협력강화
한국과 중국이 최근 멜라민 사태 등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어제 천주 중국 위생부장과의 양국 보건장관 회담에서 식품 안전문제에 대한
협력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중국산 수출식품이...
방송일자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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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 공급 승인임대주택 공급
국토해양부는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에서 조성된 토지 2천370만m²에 대해
공급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급승인되는 면적은 9개 혁신도시에서 공급될 전체 면적의 87.4%에 해당합니다.
현재 실시계획 수립중인 부산 혁신도시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등은 이번 승인대...
방송일자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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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민임대주택 9천여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11월에 입주자모집에 나설 국민임대주택이 총 9천344가구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천542가구, 지방에서 3천802가구입니다.
11월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5만8천999가구로 지난해보다 7천여가구 많게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
방송일자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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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출산부터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생방송 정보와이드 1부, 이번 순서는 정책 & 이슈 시간입니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의 핫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
방송일자 : 2008.11.03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