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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면제위, 타임오프 시간·인원 설정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대신 노조 활동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실시되는데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조원의 수와 시간의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의 한도가 시간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해집니...
방송일자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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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유지·보수 쉽도록 규제 푼다
전통 계승 차원에서 한옥을 고쳐가면서 원래대로 보존하고 싶어도, 시대에 뒤떨어진 건축규정이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옥의 개축과 수선에 관계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을 지켜온 한옥.
그렇다 보니 오랜 기간 풍파를 겪으며 자태를 지탱해온 대들보나 벽 등은 주요 수선대상입니다...
방송일자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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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국 무역항 정상 가동
설 명절 당일과 연휴기간 중에도 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수출입·일반 화물의 하역 작업이 정상 가동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유류와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의 정상적인 하역을 위해 항만운영정보 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업무를 24시간 정상 운영하며, 예선과 도선사 역시 평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작권자 ⓒ...
방송일자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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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장관 "산림녹화, 남북협력사업 추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조만간 3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 장관은 또 산림녹화 사업을 향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올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여의도 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금강산...
방송일자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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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소프트웨어 분야 고급인력 양성
앞으로 원자력에너지와 소프트웨어 분야 고급인력 양성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산업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이들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로 미래가 밝아진 원자력 에너지 사업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출시로 촉발된 소프트웨어 경쟁.
그러나 이들 분야에 석박사급 첨단 고급인력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인력 양성은 부족한 현실입...
방송일자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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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우리나라 재정상태 양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OECD 국가들이나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등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5%, 국가채무는 GDP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국가채무 75~80%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국가...
방송일자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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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처벌 강화
<!--{12657757880270}-->만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유전자 증거 등 성폭력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
방송일자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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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파병 선발대 오늘 출발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30명의 선발대 병력이 오늘 오후 민항기를 이용해 출발합니다.
국방부는 공병과 통신병 위주로 구성된 선발대는 우리 군이 주둔할 아이티 레오간 지역에서 주분지 편성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대대와 작전지원대 등 240명으로 구성된 본대는 오는 17일 파견부대 창설식을 갖고 오는 27일 경 전세기를 이용해 ...
방송일자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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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정년연장 법제화 필요"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면서 정년연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국노총 26개 산별노조 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2015년 경이면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
방송일자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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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봉사활동으로 대처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방방재청이 민방위 대원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태풍이나 폭설 등 재난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하면 민방위 교육이 면제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방위대를 유연하고 자발적으로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
방송일자 : 20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