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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제 줄여 국민편익 증진
올해부터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5개분야, 총 40개의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할 경우 아파트와 연립 등의 주택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배분비율을 정해 현지 여건에 맞...
방송일자 : 2010.02.09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처벌 강화
만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유전자 증거 등 성폭력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술에 취해...
방송일자 : 2010.02.09
변화 이끄는 교사에 인센티브 더 준다
<!--{12656885458590}-->올해부터 변화를 이끄는 교사에 대해서는 더많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교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의 차등 지급률이 최대 70%로 확대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교육현장에 가보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면서 그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방송일자 : 2010.02.09
나로호 실패 원인 "방전과 끼임 때문"
지난해 8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발사 실패 원인이 규명됐습니다. 위성덮개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전기배선에 문제가 생겼거나 기계적인 끼임 현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는 나로호 위성 덮개 즉 페어링의 한 쪽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원인으로 두 가지를 추정했는데, 첫 번째는 전기 배선 장치 이...
방송일자 : 2010.02.09
한독, 한-EU FTA 비준 협력 확대
<!--{12656886421250}-->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EU FTA 조기 비준과 국제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독일의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방송일자 : 2010.02.09
4대강·하천 살리기 앞장
<!--{12656887076400}-->'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70년대 우리사회 근대화를 이끌었던 새마을운동 노래인데요. 전국 새마을 지도자들이 4대강?하천을 살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물 부족과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 수질개선을 통해 새로운 수변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4대강 살리기사업. 정부가 추진중인...
방송일자 : 2010.02.09
금강산 관광회담 성과없이 종료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 이후 처음 열린 남북 실무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은 오는 12일 후속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개성 남북경협 협의사무소에서 가진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8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관광이 재개되려면 2008년 7월 북한군에 피...
방송일자 : 2010.02.09
온누리 상품권 설까지 100억원 판매 예상
<!--{12656888689530}-->정부가 설을 맞아 범정부적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설 선물은 이왕이면 전통시장에서 그것도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현금과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이 큰...
방송일자 : 2010.02.09
아동 60% 무상보육 지원
<!--{12656889198900}-->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60%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또,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되는데요. 올해 시행되는 보육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둘째아이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확대되고, 맞벌이 소득 산정기준의 개선을 통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보육시설...
방송일자 : 2010.02.09
IT산업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추진
<!--{12656889618750}-->IT 산업은 우리의 전통적인 효자 산업이자, 일자리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 분야에 맞춤형 고급인력들을 공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IT 산업에 중추 역할을 하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대학원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는 한편,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에 '산학협력 가점제'를 ...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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