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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원 '줄고' 월세 혜택 '늘어' 전월세 불균형 없앤다

정부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전세 세입자 지원은 줄여서 전월세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반면 4월부터 전세 보증금 4억원, 지방의 경우 2억원 이상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중단되는 등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은 끊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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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종교인 소득에 과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 과세 사각지대 해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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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와 통일부 기능 중복 아냐" "국민적 통일논의 수렴하는 역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구상을 밝힌 가운데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능상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통일준비위원회는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합을 통해 통일 정책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통일부는 통일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인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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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확인·상봉 정례화 제안해야" 정 총리, "이산가족 늦출 수 없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를 적극 제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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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에 올해 340억원 지원 '학업중단숙려제'에 80억원 선지원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올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3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숙고기간을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8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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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동신 3사 '원가공개'에 상고 "영업비밀 내용 포함돼 있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에 공개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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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규모·시기 논의중" 3월 중 시도 할 듯

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사업운영계획안 등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건보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내용들은 보고안권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담배 소송을 어떤 규모로 언제 제기하는 게 가장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3월 안으로는 담배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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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상적인 선수 '김연아' 여론조사 결과 55%가 지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한국 선수로 뽑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의 설무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로 55％가 김연아를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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