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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
앵커>
정부는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오늘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
방송일자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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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수능 큰 변화없어…한국사 9등급 절대평가
앵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습니다.
수능은 큰 변화없이 기존 체제가 유지되고, 처음으로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9단계 등급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박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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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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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니 독일 순방에 필요한 조치 취해" [정책 다시보기]
외교부는 지난달 독일 5개 도시의 위안부할머니 순방 활동과 관련해 주 독일대사관이 비협조적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주 독일대사관은 당시 관련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단체측도 고마움을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민간차원의 행사는 취지를 감안해 공관에서 직접 간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
방송일자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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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많이 받을 경우 수익비 하락은 당연" [정책 다시보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합산수령액 수익률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떨어진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기초연금은 연금이 불충분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가입기간이 길어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수익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초연금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본인의 기여없이...
방송일자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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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 종합대책 아직 확정 안돼" [정책 다시보기]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를 하다 두 번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가 내년 도입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은 택시 자율감차,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등 서비스 수준 향상과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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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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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확정 안돼" [정책 다시보기]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공공부채 집계에서 금융공기업이 제외될 전망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은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4일 개최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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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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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전문 창업기획사 사업 중복 안되게 시행" [정책 다시보기]
미래창조과학부는 SW전문 창업기획사가 기존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이 기획사만 배불리는 구조이고 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중복 우려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SW전문 창업기획사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미래부가 추진중인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지도 프로그램 등 유관사업과 연계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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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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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행복 대한민국, 지역이 미래다]
남MC>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해가는 지역의 힘을 느껴보는 시간이죠.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소개하는 행복대한민국, 지역이 미래다 입니다.
오늘 만나볼 지역은 수려한 강과 드넓은 평야가 자리한 남도의 멋과 맛이 살아있는 전남 나주시입니다.
임성훈 시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일자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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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96회)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 /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에 위촉장···공식 출범 / 한-덴마크 총리 회담···창조경제 협력 합의 / 김장채소 생산량 증가···수출 유도 / 남수단의 든든한 친구 '한빛부대' / 적십자사, 취약계층 돕기 바자회 개최 / "독도 단독표기 추진 기본원칙 명확" [정책 다시보기] / "산업단지 개발 대부분 정상 추진중" [정책 다시보기] / "1천126억원은 토지 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 [정책 다시보기] / 국민행복기금 출범 7개월 성과와 향후 지원 방향은? [라이브 이슈]
방송일자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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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
방송일자 : 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