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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정상회의 2024.6.4~6.5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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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의 정책 (15. 8. 31. 16시)

1 대학 학사구조 개편…정원 5천명 감축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해 정원을 5천 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발표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2 당정, 내일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안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일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혼란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협의에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사전 감시 강화, 초기 대응책 완비를 위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3 정부, 산림·환경 대북협력 민간단체 7곳 선정


정부가 산림, 환경분야 대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민간단체 7곳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산림, 환경분야 협력에 교류협력기금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4 국방부, 하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시작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오늘부터 하반기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유해발굴은 강원도 양구 일대 '피의 능선' 등 전국 24개 지역에서 장병 4만여 명이 투입돼 진행됩니다.


5 2018학년도 초중고 국어·영어 학습량 줄인다


2018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영어와 국어의 학습 부담이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연극과 독서 수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6 긴급생계자금 대출금리 최대 1%p 인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는 다음달부터 긴급 생계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4%에서 최대 1%포인트 내리고 1인당 최대 지원 금액도 현행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7 포괄간호서비스 의료기관에 최고 1억원 지원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신규 의료기관에 최고 1억 원의시설개선비가 지원됩니다.

기존의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는 의료기관에도 병상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8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내일부터 시행


일부 사립 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상한제 도입이 유치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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