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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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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의 정책 (15. 9. 02. 16시)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박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단독 특별오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별도로 특별오찬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 주최 양자 특별 오찬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국민에 기쁨 주는 이산상봉 되도록 노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철저히해 이산가족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센터를 방문해 상봉 행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독거노인·대학생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매입.전세 임대 물량을 5천가구 확대하고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 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 30대 그룹 계열사 56% 임금피크제 도입


30대 그룹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임금체계 개편 확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 정부 합동, 학교 주변 안점점검 시행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을 안전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처는 18일까지 교육부와 경찰청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교통과 식품, 유해업소 등의 분야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6 공공아이핀 활용 대폭 제한


현재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공아이핀의 활용이 앞으로는 크게 제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7 빈병 보증금 100원으로 인상


현재 40원인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내년 1월부터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년간 소주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보증금이 동결돼 빈병 회수율이 낮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8 독도 어선 통신 사각지대 없앤다


독도 주변수역 통신 사각지대에서 어선 안전관리를 도와줄 통신 장비가 구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에 통신중계소를 설치하고 독도경비대에 어선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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