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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40분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정책인터뷰]

회차 : 1511회 방송일 : 2021.03.15 재생시간 : 04:56

김태림 앵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선 학비 부담을 크게 덜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장미란 과장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새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 나와 있는데요.
교육복지정책과 장미란 과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미란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연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먼저 무상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 장미란 국민기자>
기존에는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험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60만원의 학비를 학부모님들이 내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해당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이나 가정에서 무상으로 자녀를 고등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올해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가 전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학부모들로서는 학비 부담을 덜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 장미란 과장>
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격차가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교육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되나요?

◆ 장미란 과장>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장미란 과장>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험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돼있는 일부 사립학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총 2천 5백여 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94개교가 이 제외 학교에 해당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모든 학비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한데, 특히 특별활동비나 기숙사비 이런 것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장미란 과장>
고교무상교육은 입학금, 수험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지원하게 되어있어서요.
그밖에 기숙사비나 특별활동비는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요즘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다른 진로를 계획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무조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퇴는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 장미란 과장>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무상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따라서 무상교육이 시행돼도 학생들이 본인 판단에 따라서 취업이나 진로 탐색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장미란 과장>
특히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서민가구는 그동안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이들 가정에 경제적으로 혜택이 될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거고요.

◇ 김세진 국민기자>
끝으로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장미란 과장>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고등학교 교육은 청소년들의 진로에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가 학비 부담을 덜면서 든든한 미래 일꾼을 만드는데 한 몫 톡톡히 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미란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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